동성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동성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데,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성추행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는 자신은 그저 장난이었다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당하는 피해자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었더라도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분통터지는 상태로 어떻게든 가해자가 형사처분 받도록 하던지,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현재 동성성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도 있습니다.
단, 어떤 형사처분 조항을 첨부하고 고소장 작성방법, 피해진술 방향성에 따라 가해자에게 결정되는 형사처분이나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동성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성성추행 가해자가 받게 되는 형사처벌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별에 관계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기에 동성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당장 신고하셔야 합니다.
동성성추행 양형에 차이가 발생하나요?
동성과 이성 강제추행죄의 양형 차이는 없습니다.
성버죄는 동성 간에도 동일하게 성립하고 실제로 동성성추행 범죄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성추행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 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성성추행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의 피해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진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피해진술
피해진술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법률적 근거에 맞게 누가듣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해야 합니다.
첫 진술과 재판단계 진술이 달라질 경우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첫 피해진술부터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동성성추행 피해 직후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사실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진술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각 성추행사건마다 달라지겠지만, 피해상황 , 피해 장소, 피해정도 , 범행 전후 상황이 포함 됩니다.
피해진술 이외 간접증거는 없을까?
피해자의 피해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는 정말 없을까요?
증거가 없는 경우 별다른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으시빈다.
하지만 피해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들을 피해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 피해사실에 대해 지인,친구,가족에게 알린 내용(문자,전화녹음본)
-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 ,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며 사과하는 내용
- 병원 진단서, 정신과 진료 기록
실제 피해자 본인의 정신건강과 마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증거 확보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추후 피해자가 당시 얼마나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 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동성성추행 피해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필수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증거를 확보하셔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정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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