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피해자 증거수집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단 치유의봄 입니다.
치유의봄은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본 칼럼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직장내성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알아보고 계신것으로 보아 피해를 완전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성추행은 cctv와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빙성 높은 진술과 간접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주변인의 증언, 진술을 뒷받침해줄 간접증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선 어떻게 내 피해를 입증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추후 피해보상 까지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성추행 증거수집 방법 n가지
①첫째 목격자를 확보할 것
주변에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을때 경고하거나 이야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머릿속에 하얘지기도 하는데요.
그뿐 아니라,나보다 지위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내 소문이라도 날까 걱정되는 마음에 경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직장상사의 경우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격을 부탁해야 합니다.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나중에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 있기 떄문인데요.
②둘째 녹음할 것
가장 좋은 방법은 카메라로 성추행 당시 상황을 잡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cctv 영상을 직접 갖고 오는 분들은 열에 한명 정도 입니다.
녹음기를 활용하는것이 가장 좋은데요.
성추행이 예상되는 상황에 미리 녹음기를 켜두고 상황을 녹음 하는 방법 인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에게 범죄 행위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내며 사과를 요구하여 가해자가 상황을 인정 하도록 만드는 것 입니다.
성추행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입니다.
내 피해에 대한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빙성 높은 진술 입니다.
피해진술은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자세히, 누가 듣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경찰진술과 추후 검찰 재판 단계에서 진술이 달라진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꾸며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기소 확률은 55% 입니다.
약 절반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는 다는 이야기 인데요.
그만큼 성범죄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피해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수사단계에서 법리적 근거에 의해 잘 진술해야만 합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것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할지라도 "확실한 증거물"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과 양형사유를 내비추어 어떻게 해서든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할 것 입니다.
피해자는 사사건건 가해자와 싸우고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의 거짓말을 반박해야 합니다.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언, 증거자료를 정리해 법률적 의견을 기재한 고소장,의견서 엄벌탄원서를 통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와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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