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반드시 완전히 삭제해야만

by 치유의봄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치유의봄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성범죄피해자들만을 변호합니다.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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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몰카 한사람의 인생에 지워지지않은 흔적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 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피해자분들이라면 성관계몰카피해를 당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여기저기서 글을 찾아보고 계신 중일 것 같습니다.




언제 유포될지 몰라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루하루 마음졸이며 지내고 계실텐데요.




제게 찾아오시는 성관계몰카 의뢰인분들께서도 여러분과 똑 같은 상황, 그보다 더 한 상황에 처해 계셨기에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관계몰카 피해 후 가해자를 처벌하는 하고 피해보상도 받고 싶지만, 신고하면 유포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실 수 도 있습니다.




우선 절대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선 안됩니다.




처음엔 작은 것을 요구해도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몰카영상을 유포하는 간 큰 범죄자는 극히 드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를 늦출수록 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장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하시더라도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데 시간이 걸리기에 실질적인 고소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시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소과정을 밟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없더라도 아래 내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관계몰카 신고에 들어가기 앞서, 반드시 알아야할 핵심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만 숙지하셔도 성관계몰카입증 과정이 배는 짧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관계몰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몰카사건의 경우 영상이 남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결이 조금 다른데요.



때문에 증거 없이 단순히 고소장만 작성했을 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카사건의 경우 피해자분들께서 영상을 갖고 계시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고소 이후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포렌식을 진행하여 영상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압수수색 전 영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 둔다면 포렌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촬영기기를 잃어버렸다 폰을 바꿨다 등의 변명을 해대며 다른 기기를 제출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하는데, 압수수색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검찰의 허가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증이 없는 경우 일반인이 압수수색을 요청해도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잘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간접적인 물증들과 피해 직후 본인이 취한 행동 및 가해자와 주고 받은 내용 등 전체적인 정황증거를 토대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사건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사과만으로도 피해를 증명할 수 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사과하는 내용이 많은 경우 추후 가해자가 말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힘들 수 도 있죠.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여 저장된 휴대폰 영상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위 부분에서 실수 없도록 고소과정에서 검찰측에 세심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 1항의 촬영이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성관계몰카 피해 입증’하기 전략을 진행하시기 전 한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몰카사건의 경우 유포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해야하는데요.



처음부터 가해자가 전부 알아버린다면 몰카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옮겨두고 포렌식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 도 있죠.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어떻게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방향성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글을 보시고 혼자 준비하시기 막막하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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