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전문가 도움 없이는 못 만든다던데요.”
“등기부터 복잡해서 혼자서는 무리 아닌가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 설립 ‘절차’ 자체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고민 없이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을 둘러싼 오해를 정리하고, 어디까지가 혼자 가능한 영역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판단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대행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결정을 정확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서류는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결정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창업보육매니저 교안에서는 법인 설립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 구조를 처음으로 설계하는 단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등기 서류 때문이 아니라, 설립 전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호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사업 목적은 어디까지 적을 것인가
자본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단독 창업인가, 공동 창업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절차가 아니라 결정 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여기에 1인 창업자라면 실무적으로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알면 좋습니다.
다음은 상법 제 298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히 눈 여겨봐야 할 사항은 2조입니다. 1인 창업자는 보통 '발기인(주주)'이면서 동시에 '이사가'됩니다. 그런데 상버븐 "자기가 자기 일을 조사해서 보고할 수는 없다"는 객관성 원칙을 고수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한 주도 가지지 않은 "제 3자가" 필요하게 된 셈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스타트비즈)"를 통해 집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비즈: https://www.startbiz.go.kr/index.do)
상호·본점·사업 목적 결정
정관 작성
발기인 및 주식 사항 확정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이 과정은 대표자 1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예비창업자가 혼자 수행합니다. 즉, 법인 설립이 어려운 이유는 “못 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미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이행 (스타트비즈 활용 등)
기본 서류 준비 및 전자등기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목적의 과다·부적절 기재 (향후 인허가 문제 발생 소지)
향후 투자·확장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
지분·임원·세무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이렇게 법인 설립은 ‘등록’보다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혹여나 잘못된 설계로 인해 추후 수정하려면 추가적인 수정 등기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절차는 직접 할 수 있지만, 구조 선택의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 개인과 법인의 법적 주체가 분리됩니다. 그만큼 초기 구조 선택의 영향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시작 단계의 행정”이 아니라 “경영 구조의 출발점”으로 다룹니다.
등기 절차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상법상 정관의 독소조항 검토나 자격 요건에 맞는 사업 목적 설정 등은 경영지도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 사업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법인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법인이 필요한 단계인가
개인사업자로 검증할 시간은 충분했는가
이 구조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법인 설립은 혼자서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혼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조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어려운 건 서류가 아니라 판단과 결정이다. 그래서 설립 전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
법인 설립은 행정이 아니라 구조 설계다.
실수를 줄여 수정 등기 비용을 아끼려면 설립 전 단계의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자격시험 표준교재 1. 기술창업기초』, 2023
- 창업기업의 개념, 기업 형태 선택, 창업 초기 의사결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자격시험 표준교재 2. 기술창업실무』, 2023
- 주식회사 설립 절차, 법인 설립 전 검토 사항, 사업 구조 설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자격시험 표준교재 3. 기술창업보육실무』, 2023
- 창업보육 관점에서 본 법인 설립 지도 포인트
상법 제 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