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만→89만…군인 어디로?
예비군 / 출처 : 연합뉴스“전쟁 나도 싸울 군인이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군 인원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병력 붕괴…예비군 숫자도 급감
저출산과 군 복무 기간 단축의 여파로 군 병력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과거 50만 명을 상비 병력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는 45만 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비군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256만 명인 예비군이 2046년에는 89만9천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군 / 출처 : 연합뉴스상비 예비군 제도로 대응 나선 국방부
이 같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는 상비 예비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비 예비군은 연간 30일까지 추가 복무를 이행하며, 이는 기존 동원 예비군과 다른 제도입니다.
현재 3,700명 규모인 상비 예비군은 2030년 1만6천 명, 2035년 3만 명, 2040년에는 5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훈련 체계와 처우도 달라진다
상비 예비군 확대와 함께 훈련 체계도 재정비됩니다.
기존 15일이던 훈련 기간은 30일, 그리고 70~180일에서 최대 180일로 조정되며, 내년부터는 상비 예비군만으로 구성된 대대의 시범 운용도 실시됩니다.
예비군 / 출처 : 연합뉴스복무 여건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훈련 참가비는 단기 10~15만 원, 장기 15만 원이지만 2030년부터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하루 노임 단가가 보통인부 17만 원, 특별인부 22만4천 원으로 책정되고, 교통비 지원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전투력 강화도 함께
군은 상비 예비군 제도 확대뿐 아니라 전투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훈련의 확대와 동원훈련장의 과학화 추진이 그 일환입니다.
예비군 / 출처 : 연합뉴스감소하는 병력을 보완하고 첨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