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사회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절벽' 문제가 심화되면서,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여성 징병제' 논의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향후 10여 년 뒤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9년 새 현역 입영 대상자가 12만 명 넘게 줄어든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여성 징병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입장을 정하고 있지만, 안보 위기와 병력 부족을 먼저 경험한 해외 국가들은 이미 여성을 전장의 최전선에 배치하며 실전 투입 속도를 빠르게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병역 의무화의 제도적 안착을 가장 빠르게 이루어낸 곳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노르웨이는 2015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 최초로 남녀 모두에게 보편적 징병제를 도입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으며, 스웨덴 역시 안보 위협이 높아지자 2018년부터 성중립 징병을 부활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7월부터는 덴마크마저 18세 여성의 병역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며 여성 징병 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구 감소와 러시아의 위협 앞에 성별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었습니다.
제도를 넘어 실제 전면전 상황에서 여군의 역할이 얼마나 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7만 명 이상의 여성이 군에 복무 중이며, 이 중 5,500명 이상이 포탄이 빗발치는 최전선에서 남성들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쿠르드 여성보호부대(YPJ)는 2013년 창설 직후부터 이슬람 국가(IS)와의 실전에 곧바로 투입되어, 이스라엘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빠르고 맹렬한 실전 배치 속도와 전투력을 증명해 낸 전설적인 자위 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스라엘 역시 최근 가자지구 전쟁을 통해 여성 전투병의 가시성과 비중을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후방 지원에 그쳤던 여군들이 이제는 혼성 대대에 편성되어 하마스의 공격을 전차로 직접 저지하고 시가전에 투입되는 등, 전투 병과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인구 절벽이라는 극한의 위기 앞에서는 병역의 성별 구분이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해외 사례들과 실전 경험들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미 과반수가 여성 징병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한국 사회 역시, 단순히 행정이나 정훈 병과 위주의 간부 모집을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더욱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병력 수급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