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가만 안 둔다' 인권결의안에 폭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출처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을 비롯한 공동제안국을 향해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매년 관행처럼 이뤄지던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비난 수위를 높여 대응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주권 침해로 규정한 북한의 강경 입장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관영매체 담화를 통해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61차 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사회의 만장일치 성격을 띠는 이러한 통과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북한인권결의안은 24년 연속 채택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한국 향한 직접 위협과 미국 향한 역공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내정 간섭이자 적대 행위라고 맞받아쳤으며, 특히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가담한 국가들을 향해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서방 공동제안국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를 방어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외무성은 특별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어 수백 명이 숨지는 비극이 빚어지고 있다며, 패권 세력의 테러 행위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는 최근 미군의 타격으로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참사를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보다 강해진 대응 수위
미국 등 서방의 인권 지적을 이중잣대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비판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국면 전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와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이번 담화가 예년과 비교해 한층 날이 서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부 측은 북한이 지난해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며, 올해 대응 수위가 눈에 띄게 격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미·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인권결의안 반발을 명분 삼아 대남 적대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추가적인 무력시위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