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00조 국방예산, 한국 방산주에 미…
미국 국방 예산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군비 경쟁의 새로운 시대를 알렸습니다.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넘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확대와 안보 노선 동참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강렬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최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총 1조 5,000억 달러, 한화로 약 2,0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골든돔 프로젝트에 240조 원 집중
이 거대한 예산 중에서 가장 주목할 항목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구축 사업인 이른바 '골든돔(Golden Dome)'입니다. 미국은 이 핵심 요격 체계 사업에만 1,850억 달러, 약 240조 원을 투입하며 본토와 주요 동맹국 방어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신 함정과 미사일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적국의 투사 능력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략입니다.
동맹국의 군사비 부담 증가 불가피
이처럼 역사적 규모로 편성된 예산은 미국이 중국 억제와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 경쟁을 더 이상 외교적 표현으로만 다루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방비 급증이 결국 동맹국들에게 "더욱 많이 구매하고, 더욱 신속하게 군사적 보조를 맞추라"는 암묵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망 체계가 진전될수록, 이에 연동되어야 하는 동맹국들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첨단 자산 구매와 기술적 참여를 요청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방위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면서 동맹국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려는 정교한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잡해진 안보 계산
미국의 예산 기조가 급격히 바뀌면서 한국의 안보 계산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미 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을 근거로 내세운 미국산 첨단 요격 무기 구매 요청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의 전력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의 일부가 동맹국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군함 제조 능력이나 기존 군수 생산 역량이 예산 투입 속도를 단기간에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맹국의 생산 시설 활용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선박 유지보수(MRO)를 포함한 국내 조선업계와 한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군수 지원 계약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골든돔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