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글로벌투자] 관세는 의회의 권한

미국에서 전쟁 선전포고와 무역관세는 엄연히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국가안보 비상사태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통령시행령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트럼프 2.0 막무가내 질주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6-3 결정을 보여주는 풍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코끼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자기들 권한을 빼앗기고도 찍소리 못하는 처지.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석 수가 줄어들고 민주당 의석 수가 늘어날 확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를 트럼프가 직접 개입할 수 있게끔 헌법에 규정한 주정부 선거관리에서 연방정부 선거관리로 바꾸려고 한다. 그래도 질 것 같으면 (1860년대 남북전쟁 시기에도 중단하지 않았던) 선거를 아예 취소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사사건건 내세우는 국가안보 비상사태라는 것이 이민자 유입과 무역적자라는 것도 어불성설 엉터리다. 이민자들을 향한 미국 유권자들의 분노에 업혀 미국사회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Malignant narcissist 나르시시스트의 폭정을 목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