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 제도개혁으로 부자나라로 변한 아일랜드

영국 서쪽의 인구 5백만 작은 나라 아일랜드가 인당소득 10만 달러 가까이 부자나라가 된 것은 1998년 뒤로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세금우대 정책으로 유인한 결과. 독일보다 2배, 이탈리아보다 3배 넘게 인당소득이 높지만 실제는 정부 세수입과 흑자재정으로 쏠리고 있다. 가계소득과 개인 가처분소득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다. 아주 오랫동안 유럽의 병자, 19세기 말 감자 흉작으로 5백만 명 넘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나라, 만성적으로 영국에 열등했던 나라가 아일랜드였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법인세를 드라마틱하게 낮추며 Apple, Google, Amazon, Facebook 이런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유럽지역 본사를 유치한 덕택이다.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미국 연방정부에 내지 않는 절세기법은 전세계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특허사용료, 브랜드 사용요금, 연구개발 비용 등을 포함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과 소득을 아일랜드 법인으로 몰아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아일랜드, 중동에서는 UAE 두바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망가뜨리기 전까지) 홍콩과 (홍콩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더한층 훨훨 나르고 있는) 싱가포르가 제조업도 아니고 부존자원도 아니고 오로지 합리적인 제도개혁과 효율성과 합리적인 정치사회 문화로 부자나라들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지도자를 뽑을 때 이명박근혜문재인윤석열처럼 보고배운 바가 협소하고 전략적사고도 하지 못할 뿐더러 매우 비합리적인 사람들을 그냥 분위기에 따라 세력만 보고 뽑으면 발전할 수 없다. 유권자들 수준이 어리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