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임대인이 매매한 경우에서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 서 왔습니다.
"임대차"는 일반 국민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중 주거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바로 임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이 있게 되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를 하곤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집주인)의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만큼, 관련 법률이 통과될 때마다 무수하게 많은 논란거리를 낳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따라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워낙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여론의 추이를 반영해 자주 법률이 수정되는만큼 꼼꼼히 챙겨두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보지 않으면 법이 바뀌고 판례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설왕설래들,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무수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여 좋지 못한 결론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최근에 생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2+2로 총 4년의 거주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의 경우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문제는 집값이 비약적으로 폭등하던 시기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의 임대수익, 매매수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했고, 임대인들은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후 이와 관련된 소송이 폭증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무수히 많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에서는 주로 임차인의 입장을 대변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요. 임차인닷컴은 이와 관련된 수 많은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임대가 아닌 매매의 경우에도 집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임대인 측은 임대가 아닌 매매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임차인 측에서는 매매의 경우에도 임대와 마찬가지로 세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관련 하급심 판결들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임차인닷컴에서 진행한 사례 중에는 임차인 측을 대리하여 임차인 퇴거 후에 제3자에게 매매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차인닷컴은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임차인닷컴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 서 왔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들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차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로 인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되면 세입자들은 추가 대출, 이사비용 지출, 공인중개사비 지출 등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권리를 충실하게 보유하고 있는만큼,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즉시 법적 조치에 착수하여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률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관련 소송을 진행해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한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관련 사례를 진행해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세입자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은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권리보호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