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상황에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이 엄벌의지를 천명하여 전세사기꾼들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꾼들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가해자 혐의 벗어나는 방법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파탄내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특히나 '전세'라는 확립된 법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의도치 않게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최근에 속속들이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모두 부동산 거래 호황기에 체결된 계약들입니다. 너도나도 갭투자에 뛰어들고 있을 때에 세입자로부터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땡겨받고 만기 때 보증금반환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식인데요.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해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1)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반환소송, (2) 형사고소, (3) 채권추심이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방식의 전세사기 사건이 유행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경매와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비율이 매우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매까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접근해 사기를 치는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처벌을 감수하고 사기를 칩니다. 하지만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자신들은 걸리지 않고 죄를 뒤집어 씌울 대상을 찾아 안전판을 마련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총책'을 찾아 처벌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처벌은 돈을 전달했던 수거책, 인출책들을 대상으로 행해집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사기꾼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것을 피할 궁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찾아 범행을 설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사기꾼들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는 사기꾼들의 말만 믿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처벌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매우매우 많습니다.
이 외에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는데 세입자가 이를 오해하고 집주인을 형사고소를 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정상적인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전세사기로 의심하고 집주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인데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거래 정황을 알 수 없는데, 현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니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이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다른 방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몰린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는 매우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고, 형량도 매우 높게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 혐의 성립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혐의를 풀지 못한다면 재판절차까지 진행되 많은 고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진행되는 형사고소 사건은 수사절차에서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판절차까지 가게되면 받게되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 방향이 결정됩니다.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재판단계에서 중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만큼, 억울하게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몰렸다고 하더라도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수사 절차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함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전세사기 사건 가해자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세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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