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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7. 2024
남양주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양주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일만에 결정이 내려진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성공사례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제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전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나 서울/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의 상당부분을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다는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만기 때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는 여러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최근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세입자는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금을 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세입자의 중요한 권리인데, 만약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게되면 해당 권리가 상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실제 거래계에서는 매우 자주 발생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후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가 중요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에는 부동산 경매가 있습니다.
전세집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무엇보다 순위가 중요합니다. 전세집 경매 절차에서 순위가 밀리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대로 퇴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추후 진행될수도 있는 전세집 경매 절차에서 전세집에 대한 선순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진행하지 않게되면 추후 경매 절차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해야하는 경우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의 도움없이 나홀로 절차를 진행하다가는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등기촉탁절차를 거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가 된 이후에 이사를 가게되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5%,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12%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은 남양주 지역의 임차인이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이었는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접수된지 3일만에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