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경찰조사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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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1.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른바 '폰지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지사기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경찰조사 받게 되었다면?1. 폰지사기란 무엇일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수법 중의 '폰지사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대규모 사기를 친 '폰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폰지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투자금을 받으면서 기존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나눠주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수익금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았는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단계사기 수법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폰지사기와 결합한 다단계사기는 투자자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오면 수익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때문에 폰지사기, 다단계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규모가 매우 큰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2. 폰지사기, 피해자인데 공범으로 연루 혐의를 받는 경우?
폰지사기, 다단계사기는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때문에 인당 피해금액도 보통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곤 합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투자자들이 지인을 끌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전체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규모 폰지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백명, 수천명에 이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금액은 수백억, 수천억 혹은 그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폰지사기의 경우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몰려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폰지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추천해준 사람이 사기에 가담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지사기 사건의 경우 범죄수괴가 고소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들 간에 무수히 많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사기꾼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억울한 혐의를 동시에 벗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3. 폰지사기 공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억울한 혐의를 벗는 방법은 무엇일까?
폰지사기 사건의 경우 자신이 입은 사기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물론 급선무이겠지만, 공범으로 몰린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는 것도 매우 급박한 문제입니다.
폰지사기 공범으로 몰렸는데 대응을 잘못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어 미래가 암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이 폰지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혐의를 벗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재앙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폰지사기 공범의 혐의를 받는 경우 범죄수괴들을 고소하면서,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피의자조사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간혹 경찰들이 '우리는 공범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굳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말들을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피해규모가 큰 폰지사기 사건의 경우 공범으로 몰리게 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라는 사실을 몰랐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를 알아서 반영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폰지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초기단계에서부터 이와 관련한 소개를 하였거나, 자신의 소개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을 경우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억울하게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따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폰지사기에 휘말리게 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