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갑질 대항해 임차권확인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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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9.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임대인의 갑질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권확인소송으로 임대인의 갑질을 방어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갑질 대항해 임차권확인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례1. 임대인의 갑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갑질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팍팍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갑질까지 겹치게 되면 세입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임대인의 갑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회적인 논제가 되었고, 그 결과로 탄생하게 된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상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세입자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률의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2. 임차권확인소송으로 임대인의 갑질 무력화시킨 성공 사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계약기간'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퇴거를 하라는 통지를 보내와 세입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인의 불합리한 퇴거요청에 맞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바뀐 상가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요청을 하여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시점에 나가라는 통지를 보내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건물주는 뜻을 굽히지 않으며 건물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보유한 임차권에 심대한 위협이 되었고, 선제적인 조치로 건물주를 상대로 '임차권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 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상 권리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승소하게 되면 건물주의 퇴거요청을 전면 차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퇴거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강행의지를 피력한 임대인의 행위가 임차권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임차권확인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임차권확인소송 승소 판결문입니다.
3. 상가임대차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세입자에게 생계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오로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만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임대인이 갑질에 가까운 행위를 일삼는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이 단호한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의 이유없는 퇴거요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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