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조치
by
Nov 2.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조치1. 늘어나는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
임대인의 면피성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각서를 쓴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서 이런저런 말로 시간을 끌다가 면피성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필요한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대인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의 법적조치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세입자들에게는 안 좋은 신호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목적 자체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보유한 재산과 정기적인 소득 안에서 빚을 갚은 뒤 나머지 금액은 탕감(면책)을 받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남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면피성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인데요.
만약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무엇보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집주인의 페이스에 끌려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법이 대항력을 보유한 세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주고 있는만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형사고소 등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집주인에게 합당한 법적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떼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에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진행한 사례 중 개인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집주인의 회생신청을 기각시킨 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임대인 개인회생에도 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집주인은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세입자가 독촉을 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집주인이 제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리해 개인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