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보피 억울한 누명 벗어날 국민참여재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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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4. 2025
보이스피싱 사건은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닙니다.
특히 ‘통장을 빌려주었다’거나 ‘단순 아르바이트라 믿었다’ 또는 '낮은 이율로 대출갈아타기를 위해서는 내가 쓰던 통장정보를 건내줘야한다고 해서 믿었다'는 등의 이유로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공범 누명을 쓰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례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나는 속은 피해자인데 왜 사기꾼 일당으로 의심하느냐”는 하소연이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제 “성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사건**은 억울하다고만 주장해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새로운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통장대여 보피 억울한 공범 누명 벗어날 국민참여재판 전략은1. 왜 단순한 통장대여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리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합니다. 구인사이트나 SNS에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를 올려 ‘문서 전달’, ‘회계보조’ 같은 정상적 업무를 시킨 뒤, 어느 순간 피해자 자금을 인출·송금하게 만듭니다.
본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라 생각했더라도, 검찰은 “범죄 인식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단정합니다.
특히나 우리 법원은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이례적인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다면 범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하며,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환송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서 더 나아가 사기 방조범 이나 최악으로는 사기꾼의 직접적인 공동정범으로까지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은 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기회가 될까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1심 무죄율은 2012년 5.1%에서 2022년 31.5%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이 3.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배심원단은 법리보다 현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도 속을 수 있었겠다”는 사정을 배심원들은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재판보다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 전략의 핵심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구직 공고, 카카오톡 대화, 계좌 거래내역 등은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공범이 아니라 사기에 속은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곧 “알고도 가담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진실된 태도로 흔들림 없는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라도 배상하거나 주범 검거에 협조하는 태도는 배심원단에게 강력한 긍정적 신호가 됩니다. 법원도 양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전략은 “의뢰인은 조직의 공범이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