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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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의 차이는?1.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문제
'상속'은 복잡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법률적으로는 가족이 작고한 시점에 바로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망인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릴 틈도 없이 남겨진 가족들은 복잡한 법률 문제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됩니다.
망인이 떠나시면서 남기신 재산 일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제 때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는데요. 적극재산은 말그대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망인이 남기신 재산적 가치 일체를 의미합니다.
소극재산은 '빚'을 의미하는데요.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인이 남기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1) 상속포기, (2) 한정승인, (3) 상속재산파산 절차 진행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은 망인이 남기신 막대한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그 목적과 구체적인 진행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의 차이는 무엇일까?
(1) 상속포기
고인이 남겨두고 가신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속포기 결정이 내려지면 상속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망인이 남기신 상속채무 일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가장 간단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컨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자녀2명과 모친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2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모친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관한 책임 일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큰 차이는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에 관한 책임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에 관한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친족에 대한 도의상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