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안일한 대응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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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가수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화가 난다."고 했던 예전 발언으로 인해서 대중의 실망감과 비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음주운전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는 정말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이후에도 그다지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1. 윤창호법 제정으로 더욱 강력해진 처벌 수위
음주운전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면서 처벌의 수위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상황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되어 이제는 맥주한잔, 소주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는 술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 이 정도 수치만으로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되는데요.
여기에 과거에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이른바 '2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강화로 "초범이니까 봐주겠지"라는 기대는 이제 전혀 통하지 않게된 것입니다.
2. 사고가 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만약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나지 않고 물적피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가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처벌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라는 변명은 통할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형사처벌 이외에 따르게 되는 부수적인 불이익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민사, 형사, 행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로 인해 가해자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회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로부터 보함사가 구상청구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백만원 정도의 부담금으로 끝나게 될 문제가 이제는 수천만원, 수억원 상당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게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 운전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로 인해 생계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