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강제추행, 억울한 혐의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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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6. 2026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직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직장 내 문제는 단골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 중 '성희롱', '강제추행'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분류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의 한복판에 서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안의 경중이나 억울함의 유무를 떠나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실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동요가 아닌, 법률적 지식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억울한 혐의라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직장 내 평판 저하는 물론 인사상 불이익, 나아가 민형사상 책임까지 추궁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혐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필수적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직장 내 성희롱,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법률은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나 시각적인 성적 언동만으로도 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형법상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혐의는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사안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상 단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거나 미미하여 강제추행 등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회사 차원의 징계(인사상 불이익)와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소홀히 했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주에 속한다면, 형사적인 방어보다는 인사 징계 방어와 민사 소송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