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평소 즐겁게 이용하던 온라인 게임이나 오픈채팅, 랜덤채팅 공간이 순식간에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롤)와 같은 경쟁 게임을 즐기다 보면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상대방에게 거친 언사를 내뱉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욕설을 넘어 성적인 비하나 부모님을 비하하는 이른바 ‘패드립’으로 이어질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당혹감을 느끼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의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경우 대처방법1. 통매음의 법적 정의와 처벌규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줄여서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분이 게임 도중 화가 나서 혹은 장난삼아 내뱉은 성적인 욕설이 설마 성범죄가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표현 자체에 성적인 비하가 담겨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의 특성상 고소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건 자체를 잊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피의자 조사 통보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된 통매음은 유죄 확정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단순한 게임 내 욕설이라 하더라도 초범 기준 보통 3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사례가 대다수인데, 이는 단순히 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 전과로 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거나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식의 항변은 처벌을 면하기 위한 근거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을 한 명의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발언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죄질에 따라서는 가중 처벌과 정식 재판 회부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통매음 사건은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죄질에 따라서는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기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과거에 이미 통매음 전과가 있는 재범이거나, 성적인 욕설 외에도 공개적인 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추가로 게시하여 피해를 확산시킨 경우라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회적인 실수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했거나, 상대방과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에서 부적절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병행한 경우라면 단순 벌금형 수준을 넘어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자로서의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부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홧김에 던진 한마디였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가중 처벌의 요소가 포함된 중대한 사안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범행의 경위와 정도를 소상히 밝히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선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통매음 형사고소 최선의 대응전략은?
통매음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거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전송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거나 성적 욕망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면 유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개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과도한 금전적 요구에 휘둘리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성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본인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멀쩡하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당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유리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무혐의를 다퉈야 할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고,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매음 고소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거나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고 앞날이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풍부한 승소 사례와 전문성을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어 소중한 자산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