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멋진신세계를 읽고. 한국 저출생을 세금으로 해결
소설 멋진신세계과 한국의 저출생, 그리고 1인가구 세금(싱글세)
소설 <멋진신세계>에서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과학 기술을 통해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통제된 사회가 나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니 전국의 cctv가 있고 강력한 정부의 힘, 나름 투명한 사회에 살면서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 설정을 생각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놓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적인 망상이자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입니다.
1. 202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이다 - 이대로 가면 한국은 200년 후 멸망한다.
2. 수십 년 후, 정치인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3. 아이가 없는 남성, 여성들에게 수입의 70% 세금에 매긴다는 법을 만든다.
4. 입양 관련 법안을 쉽게 만들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가능하다는 법도 만든다.
법 1. 입양 및 대리모 출산 등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면 70%의 세금 환급을 해준다.
법 2.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모두 국가가 책임진다.
법 3. 중산층 이하라면 소득이라면 아이를 많이 키울 시 중산층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세금을 지원한다.
5. 부자들은 한국을 떠난다.
6. 초, 중, 고등학교를 통합하며 만 17세에 졸업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졸업 시 성인이 된다.
7. 소수의 똑똑한 성인은 대학을 가겠지만 다수의 성인은 일터로 간다.
8. 법이 생긴 후 20년은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 이후 나라에 일꾼이 늘어나며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Gemini(생성형 ai)가 그린 현실과 정책 사이를 표현한 그림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지금처럼 안전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과 더 팍팍해진 사회, 그리고 더 많은 물질적인 보상과 어렴풋이 보이는 계층 이동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인적 자원이었던 과거와 달라진 현재에서 내 한 몸 건사하기 위해 옳은 선택일지도 모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인력이 국가경쟁력인 만큼 출산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소설 <멋진 신세계>식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강력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Nicolae Ceaușescu)가 단행했던 극단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 큰 부작용을 낳았던 것처럼 제 쓴 망상은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Gemini(생성형 ai)가 그린 서울을 바라보는 청년의 모습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냐는 인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으나 세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1인가구 세금(싱글세, Single Tax)이 꽤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세 법령, 국세청의 과세 표준, 지방세법을 살펴봐도 싱글세는 없지만 실질적인 사회에는 존재합니다.
2024~2025년의 저출산 대책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는 기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emini(생성형 ai)가 그린 1인가구와 가족의 혜택 차이그 외에 직장인의 13월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부부, 아이의 유무에 따라 세금 공제 차이가 극심히 벌어집니다. 4인 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소득을 공제받지만 1인 가구는 150만 원만 공제받으며 자녀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등으로 1인가구는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1인 가구는 평균 소득에 유효세율 15.8%를 적용받지만 2자녀 외벌이 가구는 유효세율 11.6%로 4.2%p 차이가 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확대"로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신랑과 신부 각각 1.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약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 사회 곳곳에 신혼부부, 자녀의 수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과 다양한 사회복지, 부동산 특별공급, 금융 대출 이자율 및 대출 한도 차이 등에서 싱글세는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청년 미혼율과 1인가구 증가세 그래프, 출처: 국가데이터처1인가구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안"하는 것이 아닌 "못'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1인가구 1,000만 명 시대로 달려가는 만큼 높은 주거 비용과 조세 부담을 지우는 ‘싱글세’ 구조는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여, 결혼과 출산으로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한국 사회는 이제 ‘싱글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다양한 가구 형태가 공존할 수 있는 조세 및 복지 정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를 예비 기혼자로만 간주하는 낡은 시각을 버리고, 그들을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인정하는 주거·금융 정책의 재설계해야 단순한 불평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