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18년 대비 배출량 53~61% 감축 목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살펴보기

COP30에 한국이 제출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2018년 총 배출량 7억 4,230만 톤에서 2035년까지 2억 8,950만~3억 4,890만 톤 수준으로 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2035 NDC 부문별 감축 목표 분석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를 제시한 것은 한국 정부 내부의 치열한 갈등이 있었기에 이와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는 제조업의 현실을 고려해 48% 수준을 요구했으나,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 취지와 과학적 감축 경로(IPCC 권고)를 고려하여 61% 이상의 목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두 입장 사이의 절충안으로 범위 목표가 설정되었다.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탈석탄 동맹(PPCA)에 가입하며,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61기의 석탄 발전소 중 40기는 2040년 이전에 폐쇄가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폐쇄 시점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전력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저 전원을 완전히 들어내는 것으로, 에너지 믹스의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합니다.

한국의 에너지원 비중

한국전력공사(KEPCO)는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최전선에 있지만 과연 이뤄낼 수 있을지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최대 75.3%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는 현재의 재무 상태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현재 한전은 BIXPO 2025와 COP30 현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한전은 이미 20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는 과거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정치적 결정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배출량 업종 비중

2035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태양광, 풍력 설비의 대대적인 확충과 이에 따른 송배전망 보강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확대 정책을 병행하더라도, RE100 수요 충족을 위한 재생에너지 LCOE(균등화발전비용) 하락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건설 속도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없이는 전력 수급 불안과 탄소 감축 실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한국의 산업 및 경제 구조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있어 위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하는 업종인 동시에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가장 강력한 탈탄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에 대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 혹은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9%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입니다.

산업부문 총 사용량

2035 NDC 상향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속화되더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될 경우 전력 수요는 현재보다 급증합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지 못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녹색 프리미엄을 주고 전력을 구매해야 합니다. 당연히,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 원가 상승으로 직결되며 기업의 매출 및 재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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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감축이 가장 어려운 업종인 철강 산업(POSCO, 현대제철 등)은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철강 업계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고로(용광로)를 전기로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HyREX) 공법을 상용화해야 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확정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K-ETS)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 허용 총량이 이전보다 16.8% 줄어듭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POSCO와 현대제철 두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만 약 3조 원(약 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유럽산보다 탄소 집약도가 높을 경우 막대한 관세를 물게 됩니다. 국내 감축 비용과 해외 관세라는 이중 부담이 철강 산업의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에너지 사용량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K-ETS)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26년 15%에서 시작하여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발전사들이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 한다는 의미로, 이는 곧장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장 안정화 조치로 배출권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시장안정화예비분(약 8,500만 톤)을 설정하고,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데이터 요약: COP30 이후 한국의 기후 목표 변화

또한, 한국 정부는 국내 감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파리협정 6.2조에 따른 국제 감축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같이 국토가 좁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부족하여 국내 감축만으로는 NDC 달성이 어려운 국가들이 해외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한국은 해외 감축 사업을 통한 크레딧 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이 콘텐츠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AI 리서치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6억 9,158만톤
2. 2024년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23년 실적)
3. South Korea finalises tighter emissions target for 2035
4. Republic of Korea and Bahrain join the Powering Past Coal Alliance at COP30 - PPCA
5. KEPCO president Kim says renewable expansion drives short-term electricity price rises
6. A Clean Energy Korea by 2035, Transitioning to 80% Carbon-Free Electricity Generation
7. Korea Sets 2035 Target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3% to 61% from 2018 Levels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BITqdM5eNA9rNfq5KhqoY5pnAyLF3ZHYFLvQRTg9.mehome1?menuId=10525&boardId=1759840&boardMasterId=1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9.do
https://www.argusmedia.com/en/news-and-insights/latest-market-news/2752211-south-korea-finalises-tighter-emissions-target-for-2035
https://poweringpastcoal.org/news/republic-of-korea-and-bahrain-join-the-powering-past-coal-alliance-at-cop30/
https://biz.chosun.com/en/en-industry/2025/11/06/I3KJV5NH4JGUJM3ZRYFL2A5JQA/
http://www.me.go.kr/eng/web/board/read.do;jsessionid=rxaVwHVsUxUBT6uHl_mD-gEagY0uicdHv6kcmEtI.mehome2?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461&orgCd=&boardMasterId=522&boardCategoryId=&boardId=1820100&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