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와 CPTPP 무역협정
한미 관세협정 체결 그 후 (By.동글동글동글이)
※ 한일 FTA는 부품/소재, 철강 등 제조업에 부담을 주지만, 화장품, 콘텐츠 등 소비재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11개국 간 다자간 협정인 CPTPP는 농축산업에 타격이 우려되지만, 자동차, 전기전자, 콘텐츠 등 주력 수출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확대를 기대하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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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 한국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죠.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한국은 더욱 다각화된 무역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은 이 두 협정이 체결, 발효되었을 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FTA 체결국 현황 (자료: FTA Korea)■ 한일 FTA 체결 시의 영향
두 협정은 개방 대상과 범위, 경쟁 구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FTA는 한일 양국 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교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은 첨단소재, 부품, 기계, 화학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만큼, 한일 FTA 체결은 특히 한국의 부품 소재와 중간재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은 일본산 고부가가치 소재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한일 FTA 체결 시 소재 가격 하락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내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과 동진쎄미켐 같은 회사들은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질 수 있겠죠.
철강, 자동차 부품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등은 일본 업체들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의 심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일본 철강기업인 JFE스틸과의 경쟁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과 기계 산업의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건설기계 등도 일본의 첨단 기술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일 FTA는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화장품, 농식품, 콘텐츠 산업 등에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CJ ENM 등은 일본 소비 시장에서 한류와 K-브랜드의 인기를 무기로 수출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 CPTPP 체결 영향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CPTPP는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요구합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농축산업입니다.
CPTPP는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들이 포진해 있어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입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농가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겠죠.
(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하지만 CPTPP 가입은 자동차, 기계, 전자, 서비스업 등에서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대차, 기아, 두산밥캣 등은 호주, 캐나다 등 고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 확대가 가능해지고,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등도 무관세 진출과 글로벌 규범 대응 역량 강화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콘텐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넷마블, 하이브, 스튜디오드래곤 등은 CPTPP 국가에서 K-콘텐츠 및 플랫폼 서비스를 확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최근 정치적 변화는 변수
다만 최근 일본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 변화가 협정 추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일본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 했는데요.
일본은 농산품과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일 관세 협정은 한일 FTA와 CPTPP 추진에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한국과의 FTA 협상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CPTPP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참패한 상황도 변수입니다.
정치적 기반이 약화된 이시바 총리가 대외 협정 체결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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