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장의 지각변동(1편)
기금형 제도와 푸른씨앗 성과 (By. 오통수)
◆ 국내 퇴직연금은 2024년 말 431.7조 원을 돌파했지만,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 이미 푸른씨앗 제도를 통해 높은 성과가 확인되었으며, 제도 확산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상식 파트너 오통수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직장인 및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에 다들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현재 기존의 퇴직연금 생태계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발의되었습니다. (진행 중)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운용방식에 '통합 기금형'을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복수 법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2024년 말 431.7조 원을 돌파했지만,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2.86%, 10년 평균은 2.31%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이는 국민연금의 최근 성과(2024년 기준 잠정 15.0%) 및 장기 연평균 누적수익률 6.82%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인데요.
(출처: 국민연금)
오늘은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과 은퇴 자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제도입니다.
이 계약형 퇴직연금 안에 'DC형(확정 기여형)'과 'DB형(확정 급여형)'이 존재하며, 각 사업장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DC형 - 회사가 일정 기여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
● DB형 - 회사가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두고 운용 책임지는 방식
현행의 '계약형' 제도는 퇴직연금 관련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즉, 사용자(회사)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 제공 등의 업무를 퇴직연금 사업자가 위탁계약하여 위임하게 됩니다.
계약형 퇴직연금은 사실상 관련된 모든 업무를 연금 사업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사용자(회사)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운영 관련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감독체계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사용자와 가입자가 능동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기보다는 각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을 수동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내의 인사 담당자들이 투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투자 선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자, 그럼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는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비영리재단법인 형태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계약형과는 달리 사용자와 독립된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이 수탁법인에 연금자산 운용을 신탁하는 구조인데요, 수탁법인은 수익자인 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운용하며, 퇴직연금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의사 결정 주체가 사용자에서 수탁법인, 즉 수탁자로 바뀌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계약형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들 중에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지만, 기금형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처럼 수탁법인 자체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어떠한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궁금하시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퇴직연금 시장의 지각변동(1편): 기금형 제도와 푸른씨앗 성과
Compliance notice
※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투자정보 2025_1362(라)' (2025.08.26~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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