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교수가 멀찍이 보는 미국과 중국이야기
현 미중 무역전쟁에 관하여
트럼프에게 옵션이 별로 없다.
미국 국채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하다. 오늘도 미국채 30년물은 금리는 1.17% 증가했다. 10년물 금리도 며칠 사이에 급등했다. 미국채 금리는 미국 모기지 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또한 위험자산인 주식 시장에 부정적이며, 따라서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실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 역시 증가될 수 있다.
중국에서 내다 팔았는지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까지 사용해서 과도하게 채권 가격 상승에 배팅을 했다가, 마진콜이 뜨면서 급하게 내다 팔았다는 해석이 지금으로선 더 지배적이다.
지금 국채시장이 중국까지 채권을 내다 판다면 버틸 수 있을까? (2024년 2월 기준 7750억 달러의 미국채를 중국은 가지고 있다.) 물론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국은 2018년의 중국이 아니다.
한국은 단순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식으로 20년 30년을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을 필두로 한 BRICS (Brazil, Russia, China, South Africa)는 이제 Brics plus가 되어 물가를 가만한 GDP (PPP)로는 미국의 깜부 G7국가를 앞선다. 현재 중국도 대미 무역의존도가 2018년 대비 굉장히 줄었다. (19%>>3%).
2018년 무역전쟁 이후 중국은 불완성품을 인접 아시아국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으로 보내 거기서 완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산업시설 이전을 해왔다.
2020년부터 수면으로 드러났던 헝다 등 중국의 부동산 기업 위기는 그전부터 증후가 있었다. 그만큼 2018년 무역전쟁은 중국에게 옵션이 크지 않았고, 국가차원의 투자가 부동산과 인프라투자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투자로 옮겨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여러 부실 부동산 기업을 서서히 phase out 시키는 방법을 2021년 헝다 파산 이후 시행 중이다.
2024년까지도 10% 이상 차이가 났던 AI 기술 인덱스는 (Stanford University 발표) 2025년 2월 기준 1.7%까지 거의 근소한 차이만 보이며 따라왔다.
가장 중요한 것: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다. 금이 가지던 신뢰성을 달러로 옮겨오면서 미국 경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여야 할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번 관세가 초래한 무역전쟁이 끝나도 미국을 100% 신뢰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때와 다르다.
중국은 중국의 경제동맹 국가들을 모으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것이 일대일로의 성과이고 (실패한 부분도 상당하지만), BRICS 연대의 성과이다.
이번 트럼프 관세에 대응할(상호관세로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유럽연합뿐이었다.
중국은 이제 힘이 생겼고, 유럽연합은 뭉쳐서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다.
한국도 뭉쳐야 한다.
한중일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100년 내내 미국의 속국으로 그들의 요청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 무역을 오가야 할 것이다.
나는 경제의 경자도 모를 어렸던 90년대에 미국을 필두로 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강제로 쌀 시장을 개방당해서 길거리에서 통곡하는 한국의 농민들을 티브이에서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보호 무역을 부르짖는 것이 미국이란 나라이다.
미국은 중국의 세력을 완전히 견제해 내는 날,
자국에 제조업 리쇼어링을 AI 휴머노이드 기술과 함께 완성하는 날,
미국은 다시 자유무역을 부르짖으며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압박할 것이다.
나는 미국의 위대했고 자랑스러웠을 때를,
옳음과 의를 향해 전진했던 때를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시민인 나도 이젠 미국이 부끄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