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불합격, 단 한 번의 기록이 대입을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소속 변호사 출신의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학폭불합격일 겁니다.
예전엔 성적이 좋으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교폭력 이력 하나로 대입이 막힐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작년 전국 거점 국립대 6곳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특히 화제가 되고 있죠.
경북대는 수시 19명, 정시 3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불합격 처리 했고, 다른 주요 대학에서도 학폭불합격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게다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제 학폭불합격은 일부 대학의 사례가 아닌,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될 제도적 기준이 되는 셈인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입 당사자인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글을 찾아서 읽고 계시다면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실텐데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래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불합격, 그 기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모두가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기준으로 감점이 되느냐일텐데요.
대학마다 감점 방식은 조금씩 다르기에 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구체적인 감점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어 결국 학폭불합격 여부가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전에 장난처럼 한 일이 혹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닐까?"
"이 정도면 정말 불합격까지 되는 걸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부터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따돌림, 강요,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느낌이 기준이 된다는 점인데요.
장난이었다는 말로 무마될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막으려다 실수로 상대를 다치게 한 피해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도 종종 있고요.
다행히 제가 조력한 그 사건은 조치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만약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학폭 기록은 얼마나 남을까?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이 중 4호(사회봉사) 이상부터는 생기부에 바로 기록되는데요.
▶️ 4·5호 : 졸업 후 2년간 유지
▶️ 6·7·8호 : 졸업 후 4년간 유지
▶️ 9호 : 평생 남음
즉, 4호 이상을 받으면 학폭불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나 경찰대·사관학교 등 특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낮은 처분을 받아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정도면 4호까지는 안 나오겠죠?”라고 물으십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경중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구체성을 더 중시하는데요.
따라서 가벼운 사건이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대학 불합격을 막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학교장은 즉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 진술·CCTV 확인 등 조사를 시작해야 하죠.
사실상 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억울하니까 해명만 하면 되겠지”라며 변호사를 찾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부에 남게 될 정도의 처분을 받고 억울해하시곤 하는데요.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구제받으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내려진 처분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학폭불합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기 대응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 본청에서 5년 이상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해왔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 각급 학교의 학폭위 진행을 직접 지원했고,
경찰청 교육에도 참여해 교사·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의도 진행했죠.
현장에서 쌓은 이 경험 덕분에 학폭 사건의 흐름과 대응 포인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그것이 피해든 가해든 망설이지 말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조치 결정 전에 방향을 잡아야만 불합격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