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쌍방,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기록될까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쌍방을 검색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는 먼저 피해를 입었는데, 왜 양쪽 모두 가해자로 본다는 거지?”
“맞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이런 불안이 왜 생길까요.
최근 학폭 기준이 넓어지고,
학교들은 상호 폭력을 매우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억울한 처분이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남을까 두려워지고,
입시까지 영향을 준다는 말이 머릿속을 무겁게 짓누르죠.
그 불안한 마음을 전제로,
지금 무엇을 먼저 짚어야 하는지 흐름을 새롭게 정리해 드립니다.
Q. 학폭쌍방으로 학폭위가 예정됐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학폭쌍방은 사실관계가 엉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크냐면, 두 학생 모두 “내가 맞았다”는 주장과
“상대가 먼저 했다”는 주장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학폭위는 감정이 아닌 증거·순서·상황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먼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왜 반응했는지, 당시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 흐름 자체가 사실로 입증돼야만 쌍방이 아닌 차등 책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를 앞둔 부모님의 고민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무슨 자료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말을 잘못하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 걱정이 타당합니다.
CCTV, 대화 내역, 주변인의 진술, 병원 기록 등
사건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를 묶어야 하는 이유는
위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쪽 말이 사실에 가깝나’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 대비는 필수에 가깝습니다.
자녀가 긴장해 진술을 흔들리면
'둘 다 비슷하다'는 결론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술 방향을 사건의 구조에 맞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이미 학폭쌍방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학폭쌍방으로 불리한 결과가 내려지면
많은 부모님이 “이제 끝난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반복될까요.
처분이 학교 내부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시와 생활기록부에 이어질 수 있어 더 이상 ‘학교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판단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늦어지면 문이 닫히므로
결정을 다시 살피려면 바로 움직여야 하지요.
쌍방 판단은 종종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정당방위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 상대 학생의 진술이 과장되었는지
– 증거 해석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 재구성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또한 학폭 처분은 단기간 내 집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효력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자녀가 입시나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지요.
학폭쌍방은 “둘 다 잘못했다”는 단순한 결론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사건의 순서·의도·정당성에 따라 책임의 비중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느끼는 막막함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흐름을 다시 세우고,
불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증거를 새롭게 읽어내는 순간
결과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자녀의 기록과 앞날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흐름을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바로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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