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방향을 잃기 전에 부모님이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에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절도.
단어 하나로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관련되었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경찰조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아이가 왜?’, ‘어쩌다 여기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당황스러운 그 감정, 저도 수백 건의 상담을 통해 많이 마주해봤습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분명 마음속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무거운 질문이 떠오르셨을 테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은 늦었을지 몰라도, 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했다고 ‘특수절도’?
많은 부모님이 처음 듣는 용어에 당황하십니다.
“특수절도요? 그냥 물건 하나 집었다던데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청소년 절도 사건은 단순히 ‘훔쳤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였는지, 친구랑 함께였는지,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들어간 장소가 어땠는지.
이 모든 조건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특히 둘 이상이 공모했다면, 혹은 한 명이 망을 봤다면, 그 순간부터 ‘특수절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절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절도는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최소 기준’이 생깁니다.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만 14세가 넘었다면,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법은 판단합니다.
이 나이를 기준으로 아이들은 어른과 비슷한 법적 처우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절대적일까요?
네, 형식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처분과 수위는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인지, 반성하고 있는지, 합의는 이루어졌는지, 사건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이 요소들 하나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하지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면책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다만, 청소년이기에 회복의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 그건 초동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찰서라는 공간은 어른도 긴장하게 만들지요.
하물며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낯선 공간, 권위적인 분위기, 빠르게 돌아가는 질문.
준비 없이 들어간다면 아이는 스스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진술을 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조사 앞에서는 담담한 척, ‘괜찮아’라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경찰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아이 말만 믿고 조사에 임했다가,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오히려 혐의를 더 강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럼 거짓말을 시키란 말인가요?'라는 의문이 드셨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그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이 준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아이들이 조사실에서 처음 느끼는 공포 속에 위축되고, 결국엔 ‘무조건 제가 했어요’라는 말로 끝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저는 조사 전에 반드시 아이와 면담을 갖고, 사건의 흐름을 구조화 해야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조사에 동행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하나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조사를 제대로 준비했다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는 그 어떤 비용보다 큽니다.
그 무게를 저는 매번 마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절도 사건은 단순히 ‘물건 하나 훔쳤다’는 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도의 양상, 공범의 유무, 그리고 진술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맞물리며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부모님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을 때 훨씬 나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전과자와 보호처분 사이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를 믿는 마음,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면, 아이의 미래는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아이가 겪고 있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눌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저는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