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미성년자도 무거운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유사성행위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순간,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우셨을 겁니다.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지는 걸까,
아이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이 생기는 걸까,
이 의문들이 계속 맴도니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셨겠지요.
지금 검색을 반복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유사성행위는 어느 정도의 죄인가?’
‘미성년자인데도 실형이 가능한가?’
‘혹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가?’
이런 불안이 계속 커지니,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흘려보낼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법은 이 행위를 단순한 ‘부적절한 행동’ 정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다루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부터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Q. 유사성행위, 성기 삽입이 없는데도 왜 처벌이 이렇게 무겁나요?
유사성행위란 성기 삽입 없이도 피해자에게 강한 성적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행위가 위험한 이유는 ‘삽입’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유사강간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또 놀랍니다.
5년이 상한인가?
아니죠. 하한입니다.
즉, 법은 이 행위를 이미 ‘극히 중대한 성범죄’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방향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소년부 송치 여부, 보호처분 단계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판단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왜 달라지나요?
유사성행위 사건은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진술 하나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바꿔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 혐의를 인정할 상황인가, 아니면 부인해야 하는가?”
혐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합의 여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보호처분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고요.
반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저 “억울하다”고 반복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스스로 해내기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느껴보면 알게 되죠.
증거 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건의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절박한 상태에서
정확한 조언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저를 찾게 됩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장난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검찰의 선택, 피해자와의 관계,
이 모든 요소가 자녀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성범죄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평생 낙인이 남기 때문에
더더욱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느끼는 불안은,
아이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고,
잘못된 대응 하나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서 멈춘 건 아닙니다.
올바른 대응을 시작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이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지키고 싶다면,
이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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