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성희롱 통매음 혐의? 자녀 지키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스타성희롱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된 순간,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시작됐을 겁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 하나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나?’라는 의문도 함께 따라왔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은 청소년에게 일상입니다.
대화도, 농담도, 감정 표현도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공간에서 보낸 DM 하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형사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 부모의 시선은 멈추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형사처벌의 문턱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벌금으로 끝날 문제일지, 아니면 성범죄 기록으로 이어질지 판단해야 하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Q. 인스타성희롱, 통매음 처벌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인스타성희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미성년자니까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그 결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번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처벌이 과연 벌금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문제는 형량보다 기록입니다.
성범죄 이력이 남을 경우 취업과 진학, 자격 취득 과정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처벌 수위를 따지기보다 사건의 방향을 어디로 가져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전부터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목표로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남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전과 없이 보호처분으로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일정 수준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조사실에서 긴장합니다.
말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맞지 않는 진술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어떻게 진술해야 불리하지 않을까요?
사건의 맥락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와의 준비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조사에 동행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스타성희롱 사건은 순간의 실수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볍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것인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택들은 초기 대응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고 법적 대응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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