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진술서 작성, 보호자확인서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진술서를 검색하고 이 글을 보셨다면 마음이 급해졌을 겁니다.
아이에게 불리한 내용이 남지는 않을지, 한 문장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찾아보지만 기준이 보이지 않아 더 불안해집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진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조사의 방향과 학폭위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무엇을 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학폭진술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사안 조사가 시작되고 당사자의 진술서가 제출됩니다.
이 문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태도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작성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사실에 근거해 솔직하게 정리하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 들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죠.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차분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왜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지 배경을 설명하고, 이후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억울하다”는 표현만 반복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불리한 정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정할 부분과 해명할 부분을 분리해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과장된 주장이나 추측은 배제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진술서는 학폭위가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데 영향을 줍니다.
Q. 보호자확인서는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요?
보호자확인서는 자녀의 진술을 반복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시선에서 사건의 맥락과 이후 변화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먼저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서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진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사건 이후 자녀의 상태 변화를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학교생활, 정서 상태, 가정 내 태도 변화를 보호자의 관찰 기준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평소 교우관계나 성격, 이전 학교생활도 함께 정리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심정을 적는 부분에서는 표현을 조절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는 문장은 오히려 문서의 무게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사건 이후의 관리와 재발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와 보호자확인서는 함께 읽혔을 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학폭진술서와
보호자확인서는 내용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조를 잡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작성해 제출했더라도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황에 맞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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