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학폭, 경찰조사 앞두고 합의금 협상까지 막막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성추행학폭을 검색하는 부모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하죠.
학교에서 통보가 왔고, 아이는 “장난”이라고 하고, 상대 학생 쪽은 이미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학폭위만으로 끝나는 문제인지, 경찰조사까지 가는지, 합의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설마 학생인데 형사처벌까지 가겠냐”는 기대도 잠깐 들 수 있고요.
하지만 성 관련 사안은 지금은 판단 기준이 빡빡해진 편이라, 초반 대응에서 작은 어긋남이 뒤에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할 건 두 가지예요.
법이 무엇을 ‘강제추행’으로 보는지, 그리고 조사와 합의가 어떤 순서로 굴러가는지죠.
1. 광주성추행학폭, 형사 절차로 이어질 때 적용 법과 형량
상대 학생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구성이 논의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처벌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요.
여기서 부모님이 자주 묻는 게 이거죠.
“아이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데, 그 말로 정리되나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도’만 보지 않고, 접촉의 방식과 경위,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의 맥락까지 함께 보려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이라면, 사안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이 함께 논의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있었던 일”이라는 문장만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초기에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말이 섞이면, 그 빈틈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 쉬워요.
2.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령·절차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성추행학폭은 학교 절차(학폭위)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령이 전략을 갈라놓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형법 제9조)이 있어, 형사처벌은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그럼 아무 일도 없나요?”라는 질문이 이어지죠.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년 절차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체계에서는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구조가 존재하고,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확인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연령에 들어가죠.
이때는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조사 출석 전에는 혐의 요지, 상대 진술의 핵심, 객관 자료(대화, SNS 기록, CCTV 가능성, 당일 동선)를 먼저 맞춰야 해요.
아이 말이 조금씩 바뀌는 순간이 위험하냐고요?
진술의 작은 어긋남은 “기억이 불명확하다”가 아니라 “진술이 흔들린다”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현장 동행은 단순히 옆에 앉는 의미가 아니고요.
유도신문을 경계하고, 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조서 문구가 사실과 어긋나지 않게 잡는 기술의 문제예요.
3. 합의금 협상, 금액보다 ‘합의서 문장’이 더 무섭습니다
성추행학폭에서 합의금 질문이 먼저 나오는 건 자연스러워요.
다만 금액은 법에 정해진 산식이 없고, 사건 성격·피해 정도·당사자 관계·사후 태도 같은 요소가 겹치며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세가 있나요?”라고 물어도, 그 질문 자체가 협상에서 약점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냐고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함께 정리되면 의미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합의서 문장입니다.
“민·형사상 일체 이의 제기 없음” 같은 문구가 왜 들어가는지, 지급 방식과 기한, 비밀유지 조항, 향후 온라인 언급 문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문장을 대충 쓰면, 나중에 분쟁이 다른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성추행학폭은
기록이 남고, 절차가 돌아가고, 그 사이에서 아이의 말과 태도가 평가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할 일은 “잘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한 장으로 정리하고 조사·합의의 순서를 잡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이 흐트러지면, 학교와 수사기관 모두에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응을 늦추지 말고,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와 함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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