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범죄 처벌 강화?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범죄를 검색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했을까.”
“이 정도로도 처벌받나요.”
“혹시 인생이 망가지진 않겠죠.”
최근 딥페이크 사건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단순 제작이나 편집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장난이었다’며 가벼이 여긴다는 점이지요.
하지만 이제 딥페이크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며, 자칫하면 소년교도소 수감이라는 현실에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대응할 때입니다.
부모의 신속한 판단이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딥페이크범죄의 법적 처벌 기준
2023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보거나 저장한 행위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이미지를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시청이나 저장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를 제작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여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오직 징역형입니다.
이는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디지털 합성물 역시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적 착취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판단이 단호해진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설계와 증거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 가능
만 19세 미만이라면 검찰은 기소 대신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며,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되며,
상담·사회봉사·보호관찰 등 가벼운 조치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로 나뉩니다.
결국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녀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증거와 불일치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또래의 강요로 참여했는지,
주도적인 제작자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처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진행해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변호인은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부모와 자녀가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할지를 세밀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만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돌릴 가능성이 열립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대응의 중요성
고등학생 A군은 친구의 권유로 여학생 얼굴을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며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즉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우선 A군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친구들의 제안과 강요가 담긴 메시지 캡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A군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직접 사과하며 합의를 이끌었고,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A군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어 3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범죄는 초반 대응이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주변 증거 정리.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몰랐다’는 말로는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잘 설계한다면, 처벌 대신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신속히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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