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사례, 청소년도 성범죄 전과 가능하다?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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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사례’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자녀가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거나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부모일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이나 영상 편집이 호기심 수준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를 ‘성범죄’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제작하거나 편집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저장이나 시청만 해도 형사책임이 뒤따릅니다.

특히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더라도 성범죄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자녀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1. 미성년자딥페이크사례별 처벌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제작·편집·소지·시청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직접 합성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했다면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상업적 이익을 위한 유포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죠.

최근 대법원 판례(2023도7775)에 따르면 “AI 합성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식별 가능한 경우 실제 음란물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과 법원은 딥페이크 범죄를 ‘성적 착취 행위’로 간주하며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거나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제 미성년자딥페이크사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의 핵심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같은 반 여학생의 SNS 사진을 이용해 합성 이미지를 만든 후 일부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가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해당 이미지를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서 영상이 순식간에 퍼졌고, 피해 학생은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다수 학생이 본 후였기에 경찰 조사가 불가피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A군과 부모님을 만나 진술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첫째,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둘째, 유포 고의가 없고 즉시 삭제 조치를 했다는 점,

셋째, 피해자와 진심 어린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A군은 직접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경제적 조건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서류를 함께 제출했죠.

또한 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보였고,

그 결과 검찰은 A군에게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증거의 보존, 그리고 반성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개입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자녀가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부모 혼자 대응하는 건 한계가 분명합니다.

수사 절차는 복잡하고, 진술 한 마디가 혐의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의 초기 개입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변호사는 자녀의 연령, 행위 경위, 피해자 유무, 유포 여부를 분석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찾습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면 형사 전과가 남지 않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진술 설계를 돕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중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잡아내거나, 반성문·상담 이수 내역·학교 생활기록 등

자녀의 변화와 책임감을 증명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결국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죄의 유무’보다 ‘재범 가능성과 반성 진정성’이 판결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딥페이크사례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자녀의 이름이 수사기록에 오르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만 잘 이뤄진다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등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되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부모의 빠른 판단이 자녀의 미래를 지킬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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