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폭행, 전과 남기지 않는 대응 전략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성폭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는 건, 지금 부모로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뜻일 겁니다.
자녀가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처음엔 믿기 어렵고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의 속도”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학교성폭행’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었죠.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의 중대한 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1. 학교성폭행, 미성년자라 해도 처벌은 무겁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자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래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한 경우, ‘아청법 제7조(강간·강제추행)’ 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런 결과는 자녀의 사회적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 입시, 공무원 임용, 교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취득, 기업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범죄 전과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이 억울한 마음에 먼저 사과나 합의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 인정의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전후 관계와 자녀의 행동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자녀에게 불리한 판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는 서두르지 말고,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성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높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이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불안한 마음에 급히 금전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불리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근이 있었다면 ‘2차 가해’로 비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율 아래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양측의 경제 상황, 기존 판례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조건을 마련해야 하죠.
저는 실무에서 합의금 산정뿐 아니라, 재발방지 서약 및 분쟁 방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검토를 병행해 부모님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3.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성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재판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안이 충분히 반성적 태도와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는 절차로, 형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1호~5호의 경미한 처분은 자녀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반성’과 ‘구체적인 선도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감정표현보다, 부모의 지도 의지와 재범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반성문, 진정서, 심리치료 참여 등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성폭행 사건은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응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가 형사 전과를 피하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과 두려움을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저 장유종 변호사가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신속히 상담을 요청하셔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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