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쌍방, 자녀의 억울한 가해 프레임 벗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쌍방’을 검색하신 이유는 대개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가 맞고도 “쌍방”으로 묶였다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죠.
상대가 먼저 신고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 분노보다 불안이 더 커집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기록이 남는다는 말도 계속 들리니까요.
그런데 학폭위 자리는 감정이 먼저 나가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쌍방이라고 적혀 있어도, 누가 먼저 시작했고 어디까지가 방어였는지로 결론이 달라지거든요.
상대가 처분을 줄이려고 “서로 했다”는 구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는 억울함을 설명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사실을 다시 정리하고, 자료로 말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1. 학폭위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로 가면, 위원들은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줄 근거가 따라와야 합니다.
쌍방 사안에서 힘이 되는 자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문자, DM, 단체채팅 대화가 대표적이죠.
맞은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도 사건의 강도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현장 CCTV가 있다면 더 좋고요.
목격 학생이 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다음은 “왜 쌍방으로 보이게 됐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먼저 어떤 말이 있었는지.
어떤 행동이 먼저였는지.
우리 아이 행동이 보복이었는지 방어였는지.
이 순서를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2.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학폭 조치는 수위가 높아질수록 학교생활과 진학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문제가 따라오죠.
요즘은 대학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하는 기조가 강해졌습니다.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중학생도 방심하기 어렵습니다.
특목고 지원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 사안에서 억울하게 높은 조치를 받았다면, 불복 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처분은 결정 직후 학교생활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같은 조치가 걸려 있으면 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본안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불복은 “억울하다”로는 잘 안 됩니다.
학폭위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다시 읽고, 판단이 틀어진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증거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는지.
쌍방으로 묶은 근거가 빈약한지.
여기서부터 처벌이 달라집니다.
3. 학교폭력쌍방, 상대 학생 조치와 우리 처분을 함께 움직이려면
쌍방 사안은 ‘둘 다 가해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론을 바꾸려면 관점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한 공격이 있었고, 우리 아이의 행동이 방어 범위였다는 점을 구조로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는 상대 측의 “선신고” 전략입니다.
먼저 신고하면 프레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 쪽은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 진술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시간대가 현실과 맞는지.
목격자 말과 어긋나는지.
이런 부분을 잡아내면, ‘쌍방’이라는 결론이 흔들립니다.
만약 폭행, 협박, 금품 요구 같은 요소가 섞여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학폭 절차를 넘어 경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폭위용 준비와 수사용 준비가 겹치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했던 말이 수사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진술이 두 절차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합의도 변수입니다.
쌍방이라도 피해 정도와 선후관계가 정리되면, 합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메시지가 오가면, 그 기록이 다시 불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촉 방식과 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학폭위 기록은 진학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절차가 한 번 돌아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자료를 모으고, 사실의 순서를 다시 세우고, 진술을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폭위 일정이 가까우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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