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위원회, 처분 줄이는 대응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수원학교폭력위원회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아이 이름으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공식 절차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정말 학폭까지 갈 일인가요?”
“아이 말만 믿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나요?”
부모라면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죠.
억울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는 시점입니다.
다만 분명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기다림은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출석은 결과를 무겁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관계보다 태도, 진술의 구조, 준비 정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부모의 판단이 자녀의 기록으로 이어지는 절차라는 점을 차분히 바라봐야 할 시점이죠.
1. 수원학교폭력위원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원학교폭력위원회 일정이 확정되면, 보통 심의 일주일 전쯤 ‘참석 안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는 심의 날짜, 장소, 적용되는 사안의 개요가 기재돼 있습니다.
심의 당일에는 위원장의 개회 선언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이때 위원들은 단순히 사건만 묻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진술이 앞뒤로 일관되는지,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통상 진술 시간은 20분 내외로 진행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오해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말이 흔들리거나 표현이 감정적으로 흐를 경우, 사실과 다른 인상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전에는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말의 순서와 표현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 출석하면, 결과는 준비의 공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호사 입회가 필요한 이유
수원학교폭력위원회는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 일방적인 해석, 돌발 질문이 동시에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입회했던 한 사안에서도,
사전에 통화 녹음과 SNS 대화 내역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위원 일부가 피해 학생 측의 감정적 진술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면,
아이 혼자 그 질문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사실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방어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변호사는 절차를 통제하고, 질문의 방향을 바로잡고,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즉시 정정합니다.
자녀가 불리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개입하는 역할도 포함됩니다.
학폭위는 단순한 상담 자리가 아닙니다.
공식 기록으로 남는 판단의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녀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3.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
중학교 2학년 A군은 평소 특별한 갈등이 없던 B군에게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B군은 하교 중 일부러 몸을 부딪혔고, 비웃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육 수업 후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죠.
A군은 해당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호소했지만, 학폭위는 소집됐습니다.
저는 사건 동선을 기준으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장소에서 신체 접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욕설 주장 역시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 두 학생 사이에 평소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
B군이 A군의 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던 정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심의 당일에는 A군과 동석해 진술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대응이 결과를 바꾼 사례였습니다.
망설임보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감정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료와 정리된 진술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수원학교폭력위원회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대응 시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녀가 억울한 기록을 안고 학교를 다니지 않도록,
지금 이 단계에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 장유종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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