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사성행위, 미성년자도 실형 가능하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유사성행위”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성기 삽입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나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어지죠.
미성년자면 실형까지 가나요.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고, 사건 내용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유사강간은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해 벌금형 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별도 형을 두고, 유사강간 유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규정이 걸립니다.
지금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내면, 그 공백이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사와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부모가 무엇을 먼저 챙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년유사성행위 미성년자도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유사성행위, 벌금형 조항이 없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벌금으로 끝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벌금형 선택지를 두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7조가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유사강간 유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이 숫자는 ‘기준선’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방식, 강압 요소, 피해 정도, 사후 행동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순서를 잡는 일이 중요하죠.
2.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은 갈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면, 피해 회복과 합의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사과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측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도 함께 논의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면, 객관 자료가 승부를 좌우합니다.
진술만으로 사건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먼저 짚습니다.
통화내역, 메시지, 위치기록, 현장 동선,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가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쟁점을 선명하게 잡고, 수사 질문에 맞춰 답변 범위를 정리해요.
3. 합의는 감정 싸움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 관련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쌓이거나, 표현 하나가 2차 피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중재자로 들어가 소통의 방식부터 바꿉니다.
합의서도 핵심입니다.
합의서 문구가 허술하면, 형사 절차 이후에 민사 분쟁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재발 방지 약속, 접촉 금지, 비밀유지, 추가 청구 제한 같은 조항을 사건에 맞춰 넣어야 합니다.
청소년유사성행위 사건은
“미성년자니까 가볍게 끝난다”는 기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벌금형 조항이 없고, 아동·청소년 대상이면 법정형이 더 올라갑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 자료 정리, 합의 절차를 정교하게 잡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이가 말할 범위를 정해 주세요.
급한 상황이면, 사건 경위를 들고 저 장유종에게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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