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희롱, 청소년 자녀도 강력히 처벌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동성성희롱을 검색하신 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같은 성별인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이 먼저 드셨을 수 있죠.
평소 장난처럼 오가던 행동이었고, 특별히 큰 충돌이 없었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남자아이들끼리, 혹은 여자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는 일 아니냐고요.
다만 학교와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이미 그 지점을 지나와 있습니다.
동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이 문제 되는 순간, 사안은 성희롱으로 분류됩니다.
이 점을 간과한 채 대응하면 아이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동성 간 행위도 성희롱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같은 성별 사이에서의 신체 접촉이나 놀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몸을 건드리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동도 장난으로 받아들여지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현재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 기준이 됩니다.
교육부 지침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서도 성별 구분은 중요 요소가 아닙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반복성, 주변 학생들의 가담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때문에 예전과 같은 설명으로 상황을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가볍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책임 인식이 부족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동성성희롱은 학폭 4호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성끼리의 문제이니 사과로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셨다면 현실은 다릅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폭위에서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실무상 동성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4호 이상의 처분이 검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이 함께 논의됩니다.
이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바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고교 재학 중이라면 진학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일이라는 주장이나 예민한 반응이라는 표현은 상황을 누그러뜨리지 못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설명이 반복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동성성희롱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바로잡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당시 분위기, 참여 학생 수, 진술의 일관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 학생 진술만으로 판단이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정리하려면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조력이 필요합니다.
동성성희롱 사안은 예민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닙니다.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리한 지점을 줄이는 대응입니다.
상황이 시작됐다면 판단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아이의 기록이 남는 문제인 만큼, 신속한 부모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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