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치2주 진단서,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전치2주를 검색하신 분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끼리 몸싸움이 있었고, 서로 맞았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을 수 있죠.
예전 기준으로 보면 다툼으로 정리될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 측에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순간, 사안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학교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형사 절차까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지점을 놓치고 대응하면 학폭 처분과 형사 문제 모두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학폭전치2주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
학교폭력 사안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연락을 주시는 보호자분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아이만 때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경우죠.
문제는 상대 학생이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치 2주는 가벼운 타박상이나 찰과상에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봉합 처치가 이뤄진 경우에도 해당 진단이 발급됩니다.
즉, 외관상 확인 가능한 신체 손상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료가 제출되면 학폭위 개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형사고소를 선택할 경우 경찰 조사로 이어질 여지도 생깁니다.
2. 상해진단서 제출 이후 예상되는 처분 범위
쌍방 폭행으로 맞신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 측의 상해 정도가 더 크게 인정되는 경우, 학폭위 판단은 달라집니다.
학폭위는 상해진단서를 중요한 자료로 검토합니다.
당시 상황과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높은 단계의 처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입시 과정 전반에 영향을 받습니다.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예체능 계열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라면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쌍방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3. 형사고소가 진행된 경우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학폭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가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은 생각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역시 다쳤다는 인식이 강한 상태에서는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접근은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비칠 경우 추가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가 시작된 단계라면 방향 설정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전치2주 사안은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학폭 처분과 형사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미 상황이 진행 중이라면 대응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구조적인 정리입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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