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학폭신고로 학폭위 개최? 가해자 기록 남기 전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맞학폭신고를 검색하신 상황이라면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실 겁니다.
우리 아이는 피해를 겪었는데 학교 서류에는 가해 학생으로도 올라가 있다는 불안이죠.
아이도 억울하다고 말하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납득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학폭위는 양쪽의 행위를 각각 따로 놓고 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어 목적 행동도 설명이 부족하면 가해 행위로 적히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의 호소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동기, 고의성, 정황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맞학폭신고가 자주 생기는 구조와 학폭위 판단 방식
맞학폭 사건은 보통 이런 형태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쪽이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상대 측이 “우리도 맞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맞신고가 접수되곤 하죠.
맞신고가 들어오면 학폭위는 쌍방 여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상처가 남아 있으면 학교는 각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 해당 행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행정 결정례에서도 서로 상해가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판단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때 핵심은 “방어였다”라는 진술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학폭위는 고의와 동기, 사건 전후 관계, 반복성 같은 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맥락을 빠짐없이 구성하지 못하면 쌍방 폭력으로 결론이 나기 쉽습니다.
2. 맞학폭으로 가해 조치가 내려지면 기록이 남는 방식
맞학폭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면 일반 학폭 사건과 동일한 기록 체계가 적용됩니다.
즉, 피해를 겪은 출발점이 있더라도 조치가 내려진 이상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바로 따라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는 교육부 기재요령과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예컨대 1호부터 3호 조치 사항은 졸업 시점에 삭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이고,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예외가 안내돼 있습니다.
전학에 해당하는 8호는 ‘중대한 조치’로 분류돼 졸업 후 4년 보존으로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보호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피해였는데 왜 기록이 남느냐”는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제도는 조치 여부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맞학폭일수록 초기에 조치 단계가 어떻게 정해질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3. 맞학폭에서 결과를 바꾸는 건 증거와 진술 설계입니다
맞학폭은 단순 폭행 사안보다 준비할 항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폭위가 ‘행동의 겉모양’만 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어 목적이었는지, 강요가 있었는지, 피하려고 한 것인지가 자료로 드러나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을 각색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1 운동부 학생이 상급생의 강요로 또래와 싸움을 하게 됐고, 상대 학생은 전치 2주 진단을 제출했습니다.
상대 측은 “더 크게 다쳤다”는 이유로 가해 신고를 했습니다.
의뢰 학생은 강요를 받은 피해에 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두면 맞학폭 가해 조치가 내려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핵심은 네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방향입니다.
사건의 맥락을 객관 자료로 세우고, 그 위에 진술을 일관되게 올리는 겁니다.
강요 정황이 있었다면 단체 대화방, 문자, 목격 진술, 영상 같은 자료로 강요를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방어 목적 행동의 범위와 이유를 설명해야 학폭위가 고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쌍방 주장 사건에서는 “새로운 자료”가 없으면 판단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초기에 자료를 제대로 내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말이 흔들리면 안 되고, 제출 자료의 순서도 전략적으로 짜야 합니다.
학폭위는 증거 자료로 판단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피해였다”라는 주장도 법적 언어로 바꿔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맞학폭신고로 학폭위 절차가 시작됐다면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이 끝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자녀의 학폭위 기록 문제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저 장유종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