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맞고소 쌍방 처벌, 전략 없이 대응하면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맞고소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드셨을 겁니다.
아이는 분명 먼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만 처벌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떠오르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맞고소를 선택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학폭맞고소는 타이밍과 방향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쌍방 폭행이라도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장난처럼 몸을 밀치며 다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놀이처럼 보였지만 폭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 학생 역시 같은 행동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학폭위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거나 교육적 해결이 적절한 경우 조치없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화해와 학교생활 유지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2. 학폭맞고소는 전략 없이 진행하면 불리해집니다
학폭위는 상해진단서와 피해 학생 진술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를 주장한 쪽의 진술이 먼저 검토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이 꼬일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을 주장하더라도 상대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진단 기간이 2주 이상이면 4호 이상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단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무작정 맞고소를 진행하면 보복성 신고로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학폭위는 누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는지 살펴봅니다.
행위의 반복성, 관계의 주도권 역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초기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감정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툼의 계기와 폭행의 순서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 학생들의 위치와 반응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CCTV 영상이나 복도 영상이 있다면 확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나 친구들의 진술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학폭위 진술 준비 역시 중요합니다.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가 혼자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폭맞고소는 억울함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 아이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차분한 대응은 아이의 방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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