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맞고소 감정적 대응보다 실익 따져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분명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같이 다툰 상황인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현실이 답답하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책이 바로 상대 학생을 같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억울한 마음에 학교폭력맞고소를 진행했다가, 결과적으로 쌍방 모두에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학폭위는 사법 기관이 아니기에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주지 않으며, 상호 간의 폭력을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대방도 벌을 받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가는 우리 아이의 처분 수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섣불리 맞대응을 했을 때의 위험성과 현명한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맞고소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는?
쌍방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사안을 별개로 분리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둘 다 잘못했으니 서로 사과하고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기보다 각각의 가해 행위 자체에 집중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결국 신고를 한 학생과 당한 학생 모두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특히 학교폭력맞고소를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피해 정도와 지속성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쌍방이라 하더라도 우리 쪽 처분이 더 무겁게 나옵니다.
또한, 맞신고 자체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보복성 행위로 간주되어 선도 조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 해도, 이것이 아이에게 진정으로 유리한 선택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2. 감정적 대응보다 실익을 따져야 하는 이유는?
따라서 맞신고를 하기 전에는 득과 실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가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무고한 친구를 신고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도리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전략적인 검토 없이 진행하는 맞대응은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길 수 있죠.
학교폭력맞고소가 유효한 전략이 되려면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인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맞신고 대신 ‘사안 아님’을 주장하거나,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식견을 가진 조력자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쌍방 과실 상황에서 조치 없음 이끌어낸 사례는?
최근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역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던 학부모님이셨습니다.
자녀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거친 언행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학폭 신고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당한 것이 더 많다며 즉시 학교폭력맞고소를 진행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맞대응보다는 사안의 성격을 재규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저는 두 학생이 오랜 기간 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해당 사건이 일시적인 감정 충돌에서 빚어진 오해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학교폭력이라기보다는 또래 간의 갈등 상황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섣불리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화해와 관계 회복의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여 심의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맞고소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당한 것이 분하다고 해서 무작정 소송전으로 비화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한발 물러서서 전체적인 판을 읽고, 아이의 미래에 흠집을 남기지 않는 길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학폭 사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 장유종이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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