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이혼변호사수임료 비용책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
이혼소송에서 이혼변호사수임료 비용책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하여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앞두고 수임료에 대한 문의를 하십니다. 수임료는 사안마다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대부분 대략적인 비용만을 문의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임료는 대략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수립된 소송전략의 내용대로 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임료 어떻게 책정되나
이혼소송에서 수임료의 책정은 법무법인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먼저 소송의 난이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의 난이도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그에 대하여 양자가 뚜렷하게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높아지게 됩니다. 법원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기까지 양측의 공방이 심해지고 길어질 것이 자명하다면 소송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더 책정되게 됩니다. 반대로 의뢰인의 주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다면 법적공방이 심해지거나 길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낮게 책정됩니다.
다음으로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대상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목적물이 각각 달라지게 되어 신청 건 수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시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부양료 지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L과 아내 R은 L의 외도와 가정에의 무관심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R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L의 외도를 수차례 용서하였으나 L은 그럼에도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R은 이혼을 결심하고 L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이혼변호사수임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문의하는 곳마다 수임료에 차이가 있어서 R은 가장 비용이 낮은 곳으로 방문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은 소송전략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안내받은 비용은 최초 R이 문의했던 비용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R은 화를 내며 다른 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R은 최종적인 수임료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간 R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과거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이 모두 포함된 비용인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R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이혼소송만을 두고 책정된 금액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혼란스럽던 R은 마지막으로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왜 비용의 차이가 제각각인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혼청구만을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난이도를 보고 비용책정을 하게 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다투어야 할 사안이 많아지게 되고,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있어서 업무량이 차이나게 되며, 재산에 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인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보호를 하여 소송의 실익이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권의 보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됨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인은 이혼소송의 목적은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 정당한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함이어서 소송전략에 맞는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임을 이해하면 된다고 R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수임료의 책정기준이 다르고 비용이 다소간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들만큼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었습니다. R은 설명을 듣고 그제서야 수임료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소송대리인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임료는 소송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삶의 과정에서 너무도 생소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준비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드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사건의 진단을 받으신 이후 책정된 수임료를 준비하여 소송에 대비하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