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해 약국의 영업권을 지켜낸 사례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닷컴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상가 임차인들을 대리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분명 상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진상 세입자 때문에 고생하는 상가 건물주들도 물론 있지만, 아마 비율로 놓고 보면 건물주 때문에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변호사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성공 사례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법률에 대한 지식 부족은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때때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은 때때로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합의로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자신의 영업장을 지키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단호하게 행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유명한 말처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의 요구를 하나 둘 씩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무리한 요구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상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당사자들 간의 약정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려고 한다거나, 분쟁 해결의 기준점이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반대되는 요구를 할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권리를 수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건물주들은 임대 수익에 눈이 멀어 악의적인 방법으로 임차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상가 건물을 주로 투자/수익 개념으로 접근하는 임대인의 경우 수익을 위해서라면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도 스스럼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임대인들의 특징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이나 임차인과의 상생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약국'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은 권리금이 수억에 이를 정도로 다른 일반 영업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건물주들은 임차인 약사가 성실하게 영업해 발생한 권리금 등의 가치를 자신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 때문에 약국을 둘러싼 분쟁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대로 하면 약국 영업으로 인해 발생시킨 권리금은 임차인 약사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해 퇴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에 눈이 먼 건물주들은 임차인이 성실하게 일해 발생시킨 권리금 등에 관한 수익을 부당하게 자신에게 귀속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좌절시킨 후, 자신이 새로운 임차인 약사를 들이게 되면 해당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막대한 권리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형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의 경우 사실 권리금이나 보증금은 부르는게 값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약국 영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 부당한 방식으로 약국의 영업을 방해하는 건물주들이 간혹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 분이셨는데, 계약기간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겠다며 의뢰인의 계약갱신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는데요. 이후 건물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명도소송 1심에서 건물주는 패소했는데, 1심에서 패소한후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보기는 커녕, 재건축 공사를 하겠다며 약국 주변에 비계파이프 등을 세워 부당한 방식으로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계파이프 설치로 인해 약국의 영업은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비계파이프가 설치되어 손님들이 약국 출입을 꺼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항소심 절차가 진행중이기는 하였지만 항소심 절차와는 별도로 건물주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의뢰인을 대리해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해당 절차에서 1심 패소 이후에 부당한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건물주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정신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라고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 심문기일에서는 우리 측과 상대방의 치열한 별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상대방은 유명한 대형로펌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방식의 부당한 영업방해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 측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하여주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문입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건물주는 즉시 영업방해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로 약국의 영업권을 지켜낸 사례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활용하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영업권과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했다가는 극심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을 비롯해 다수의 상가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오랜기간동안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 서 온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