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 승소 사례 (법정지상권 항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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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토지경계분쟁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내 소유 토지에 제3자가 건물을 지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 승소 사례 (법정지상권 항변 배척)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건물철거소송 절차는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적절히 합의해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사건의 성격상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침범 분쟁에서 건물철거소송 절차는 필연적으로 진행될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내 토지에 건물을 지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측량감정 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설감정을 통해 입증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감정절차를 통해 입증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건물철거소송은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이 문제가 됩니다. 법률상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임대료 감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소유자의 불법점유기간이 길고, 침범 면적이 길다면 임대료 감정절차를 진행해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매절차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건물철거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토지 위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이 바로 그러했는데요. 의뢰인은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지상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측량감정절차와 임료감정절차가 모두 진행되었고, 상대방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해 판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정당화하는 권리로 이것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외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으니 경매 절차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건물철거소송에서 상대방의 법정지상권 항변을 물리치고 승소한 사례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