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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약삭바른 채무자들은 어떻게든 돈을 갚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요.
돈 안갚는 채무자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
채권추심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추심의 핵심은 신속성과 효율성입니다.
돈을 안 갚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추심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민사적인 절차와 형사적인 절차가 있는데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두 법적조치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권추심절차는 대부분 민사적인 절차입니다.
채권추심 민사절차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민사적인 절차만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기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적으로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는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민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일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사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구 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 양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327조는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의 요건보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이 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기 전 충분한 법리검토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 면탈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조치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조치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로 강제집행면탈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채무자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이 최근 진행한 사례 중 가장 이혼으로 재산을 자신의 전 배우자에게 빼돌린 채무자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 채권 전액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연락이 잘 안되던 채무자는 형사고소장이 접수되자 먼저 연락을 해와 변제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돈을 빼돌리는 채무자를 상대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법적조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앞에는 여러가지 선택지가 놓여져 있는데 그 중 가장 효율적인 법적조치를 선택해 절차를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채권자 분들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 형사고소 등 채권추심절차 진행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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