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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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9.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형제, 자매, 가족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오늘은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을 비롯해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은 관련 법리도 복잡하고 당사자들 간의 감정의 골도 깊어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나 가족 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게 되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실 유류분이라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아직은 유류분결격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몰아서 증여받은 사람은 유류분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유류분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가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인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유류분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망인이 남기신 상속재산 일체인데, 실제 유류분반환소송에서는 부동산의 반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을 반환할 때 부동산의 경우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원물 반환을 한다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처분(매매, 임대, 증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행해진 처분행위는 그 법률적 효력이 부정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은 거래의 실현이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망인이 남기신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사전증여나 유언으로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해 부동산을 묶어두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이후 유류분만큼 지분등기이전을 하는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경우 형제간 유류분반환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었는데요. 고인께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탓에 의뢰인은 한 푼의 상속재산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유류분의 반환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상속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