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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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8.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형사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장을 대여해주었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위기라면?1. 통장대여,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통장 명의를 빌려달라는 누군가의 부탁을 듣고 별다른 생각없이 통장을 대여해주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범죄인 것은 알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통장대여가 심각한 범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통장 명의 대여는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 빌려준 통장이 범죄수익계좌로 활용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통장 명의를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등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구인 알바 글 등을 보고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고 통장 대여로 인해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위기 대응방법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의 하나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무슨 내가 가해자야'라는 생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했다가 엄중한 혐의를 받아 일을 크게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특히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중간책의 경우에도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해당 혐의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인 해명없이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될지 몰랐다. 정말 억울하다.'는 식의 주장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도움을 주기는 커녕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법에는 "법률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문제가 될지 몰랐다는 식의 항변은 오히려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에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태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사절차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이후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추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통장대여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충분한 준비이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서 할 진술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경찰조사에 응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죄주장을 할지, 자백을 하고 감형을 받을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